최근 다시 저작권 법 때문에 시끄러워진 모양이네요.
한 지인의 블로그에 얘기를 보고 좀 찾아봤네요.
일단 저도 저작물을 만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이 그렇다보니 게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오래전에 저작권이 무시되면서 PC 게임 시장은 붕괴 되어버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같은 유저들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항상 게임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항상 바라고 있었습니다. 닌텐도에서 NDSL 의 판매량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계속 하소연 있는 상황입니다. PSP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붕괴상태입니다. (근데 PSP 하드웨어는 잘 나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현 상황은 저작권보호 시급한 게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이 이슈가 아니라 법무법인들의 일명 삥뜯기가 더 이슈가 되네요. 거기다 얼마전에 중학생 한명은 자살까지 하는 사태를 벌어졌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사람도 그 삥뜯기에 당한 사람도 있죠.
고소 남발에 더 나아가서 위임 받은척 사기나 치기도 하고 말이죠.
(저런 사기꾼 변호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이 있고 지켜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어서 법조문을 찾아봤지만 언제나 그렇듯 두리뭉실하게 해석하기 나름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더군요. 이럴때 법조계의 지인의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지금 쟁점은 애니메이션/영화 스틸컷이나 만화책의 한 부분의 사용이 인용으로 허용되느냐 아니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찾아보는 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더군요.
대충 이것 저것 읽어서 얻은 결론은..
서평은 문제 없다, 만화 이미지 사용은 전혀 안된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잘 모르지만 조심해라. 로 요약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솔찍히 스틸컷이 저작권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봐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판례로 이미지에 대한 섬네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틸컷이나 만화의 장면의 해석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두리뭉실한 법 조항 때문에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소지가 높은 것 같네요. 덕분에 저도 몇몇 포스팅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얘기로 마무리 하자면 다른 저작물과 다르게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그 자체 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전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닌텐도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PC 시장이 붕괴 된 덕분에 제 오픈케이스는 해외 직수입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R4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 저작권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개정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법무법인에서 알바생 쓰면서 고소 남발 할 시간에 사람들에 저작권에 대한 무지를 인식시키고 정말 법의 보호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단속을 해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은 삥뜯기 쉬운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법의 적용이네요. 양영순 작가도 난감해하는 현 상황이 진정 저작권자를 위한 일인가요? 웃음만 나옵니다.
한 지인의 블로그에 얘기를 보고 좀 찾아봤네요.
일단 저도 저작물을 만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이 그렇다보니 게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오래전에 저작권이 무시되면서 PC 게임 시장은 붕괴 되어버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같은 유저들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항상 게임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를 항상 바라고 있었습니다. 닌텐도에서 NDSL 의 판매량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계속 하소연 있는 상황입니다. PSP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붕괴상태입니다. (근데 PSP 하드웨어는 잘 나갑니다....)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현 상황은 저작권보호 시급한 게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작권이 이슈가 아니라 법무법인들의 일명 삥뜯기가 더 이슈가 되네요. 거기다 얼마전에 중학생 한명은 자살까지 하는 사태를 벌어졌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사람도 그 삥뜯기에 당한 사람도 있죠.
고소 남발에 더 나아가서 위임 받은척 사기나 치기도 하고 말이죠.
(저런 사기꾼 변호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이 있고 지켜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어서 법조문을 찾아봤지만 언제나 그렇듯 두리뭉실하게 해석하기 나름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더군요. 이럴때 법조계의 지인의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지금 쟁점은 애니메이션/영화 스틸컷이나 만화책의 한 부분의 사용이 인용으로 허용되느냐 아니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찾아보는 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더군요.
대충 이것 저것 읽어서 얻은 결론은..
서평은 문제 없다, 만화 이미지 사용은 전혀 안된다,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잘 모르지만 조심해라. 로 요약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솔찍히 스틸컷이 저작권자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봐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판례로 이미지에 대한 섬네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틸컷이나 만화의 장면의 해석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두리뭉실한 법 조항 때문에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소지가 높은 것 같네요. 덕분에 저도 몇몇 포스팅을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얘기로 마무리 하자면 다른 저작물과 다르게 게임이나 프로그램의 그 자체 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전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닌텐도는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PC 시장이 붕괴 된 덕분에 제 오픈케이스는 해외 직수입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R4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 저작권을 원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개정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법무법인에서 알바생 쓰면서 고소 남발 할 시간에 사람들에 저작권에 대한 무지를 인식시키고 정말 법의 보호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단속을 해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은 삥뜯기 쉬운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법의 적용이네요. 양영순 작가도 난감해하는 현 상황이 진정 저작권자를 위한 일인가요? 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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