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폰이 주목 받다보니 여기 저기서 조금 황당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Jailbreak 가 과연 불법인가? 합법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Jailbreak 는 결국 결국은 'Crack" 을 보기 좋은 허울로 덮어 씌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PSP 도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불법이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펌웨어의 해킹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 근거가 없습니다.
펌웨어 해킹은 문제 없다 라고 단언하지만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개발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아놓은 부분을 뚫는게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2. 억지를 부립니다.
내가 구입한 물건의 소유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던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조금은 어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죠.
1.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컨텐츠를 멋대로 이용하는 점은 불법이 명백하며, 법에 보안기술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R4 가 당연하게도 불법으로 판정 받았죠.
그렇다면 아이폰과 PSP 의 크랙은 보안기술을 무력화하지 않는가? 모두 알고 있는것처럼 보안기술을 무력화 시킵니다. 문제의 여지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2. 펌웨어도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겠죠. 난 그런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테마를 바꾸려고 이용하니 괜찮다.
과연 괜찮을까요? 우선 이 경우에는 비슷하게 항상 논쟁이 되는 에뮬레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합법입니다. 이건 판결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 할 점은 '바이오스의 공유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바이오스의 저작권은 제조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법이려면, 바이오스도 같이 에뮬레이팅을 해버리면 그건 바이오스의 저작권을 건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에뮬레이터의 배포판에는 바이오스가 포함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스는 저작권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펌웨어는? 펌웨어와 바이오스가 100%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 제조사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SCEK의 법무팀은 "펌웨어의 저작권은 SCEI에 있으며, 이에대한 개작 등은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SCEI 만이 가능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펌웨어를 순수하게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권을 개작해서 내놓는다면 이것은 분명 법의 저촉 받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후우.. 저의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3. 내가 구입한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는 정도라는게 있죠
자기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던지 저도 상관 할 생각 없습니다. 복제를 하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우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제 자유에는 의무가 따른다는걸 잊어서는 안되겠죠.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크랙을 통해서 분명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자기 자유를 외칠 문제는 아닌거죠.
그렇다고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불법이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난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폭행이 되는 불법이 되는거죠.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웃기는 점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윈도에는 에디션이 있어서 각각 기능 제한이 있는데, 전 홈프리미엄을 구입해서 크랙을 통해서 울티메이트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요?)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자기들끼리 뭘 하던지 상관 없지만 그걸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블로그에 방법을 올리거나 하는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개인의 불법은 사실 눈 감고 넘어가는 경향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괜히 저작권법으로 헤비 업로더만 잡아들이는게 아닙니다. 일단 공유를 한 행동이 매우 크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당연히 고소까지 받게 됩니다.
끝.
P.S
여담이지만,
앱스토어를 보면 복돌이의 자기 방어 중 하나인 "게임이 비싸다"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의 게임은 저렴하면 1불에서 많게는 5불 정도 사이에 대부분 포진해있습니다.
즉, 1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게임을 복제하는 셈이죠. 이게 정말 비싸서 못 사는걸까요?
(예전부터 2000원짜리 모바일 게임도 복제하는 세상에서 6000원은 비쌀지도 모르겠군요.)
또 그러겠죠. 한국 앱스토어에 안 올라와서 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해외 결제는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일 뿐이죠.
Jailbreak 가 과연 불법인가? 합법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Jailbreak 는 결국 결국은 'Crack" 을 보기 좋은 허울로 덮어 씌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PSP 도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불법이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펌웨어의 해킹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 근거가 없습니다.
펌웨어 해킹은 문제 없다 라고 단언하지만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개발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아놓은 부분을 뚫는게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2. 억지를 부립니다.
내가 구입한 물건의 소유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던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조금은 어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죠.
1. 컨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컨텐츠를 멋대로 이용하는 점은 불법이 명백하며, 법에 보안기술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R4 가 당연하게도 불법으로 판정 받았죠.
그렇다면 아이폰과 PSP 의 크랙은 보안기술을 무력화하지 않는가? 모두 알고 있는것처럼 보안기술을 무력화 시킵니다. 문제의 여지가 매우 큰 부분입니다.
2. 펌웨어도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겠죠. 난 그런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테마를 바꾸려고 이용하니 괜찮다.
과연 괜찮을까요? 우선 이 경우에는 비슷하게 항상 논쟁이 되는 에뮬레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합법입니다. 이건 판결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 할 점은 '바이오스의 공유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바이오스의 저작권은 제조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것을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법이려면, 바이오스도 같이 에뮬레이팅을 해버리면 그건 바이오스의 저작권을 건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에뮬레이터의 배포판에는 바이오스가 포함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스는 저작권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펌웨어는? 펌웨어와 바이오스가 100%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분명 제조사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SCEK의 법무팀은 "펌웨어의 저작권은 SCEI에 있으며, 이에대한 개작 등은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SCEI 만이 가능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펌웨어를 순수하게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권을 개작해서 내놓는다면 이것은 분명 법의 저촉 받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즉, 펌웨어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아이폰 펌웨어, PSP 펌웨어의 크랙은 저작권 침해이며,
보안장치를 무력화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불법입니다.
보안장치를 무력화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불법입니다.
후우.. 저의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3. 내가 구입한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는 정도라는게 있죠
자기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던지 저도 상관 할 생각 없습니다. 복제를 하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우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제 자유에는 의무가 따른다는걸 잊어서는 안되겠죠.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크랙을 통해서 분명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자기 자유를 외칠 문제는 아닌거죠.
그렇다고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불법이 아니게 되는건 아닙니다.
난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폭행이 되는 불법이 되는거죠.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웃기는 점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윈도에는 에디션이 있어서 각각 기능 제한이 있는데, 전 홈프리미엄을 구입해서 크랙을 통해서 울티메이트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요?)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자기들끼리 뭘 하던지 상관 없지만 그걸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블로그에 방법을 올리거나 하는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개인의 불법은 사실 눈 감고 넘어가는 경향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가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괜히 저작권법으로 헤비 업로더만 잡아들이는게 아닙니다. 일단 공유를 한 행동이 매우 크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당연히 고소까지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면 적어도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은 아세요.
끝.
P.S
여담이지만,
앱스토어를 보면 복돌이의 자기 방어 중 하나인 "게임이 비싸다"가 논리에 맞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의 게임은 저렴하면 1불에서 많게는 5불 정도 사이에 대부분 포진해있습니다.
즉, 1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게임을 복제하는 셈이죠. 이게 정말 비싸서 못 사는걸까요?
(예전부터 2000원짜리 모바일 게임도 복제하는 세상에서 6000원은 비쌀지도 모르겠군요.)
또 그러겠죠. 한국 앱스토어에 안 올라와서 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해외 결제는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핑계일 뿐이죠.
